- 독자대상 : 9급 7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1. 최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와 최신판례(2017년 10월기준, 現 정부조직도 반영) 반영 2. 최근 변경된 취지의 판례와 최신 판례 정리할 수 있도록 함 3. 수많은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엄선하여 수록 4. 최근까지 출제된 판례를 반영 5. 판례를 테마별로 정리하여 관련 기출문제를 같이 풀이할 수 있도록 함

저자 이형찬 법학박사로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고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 한국고시학원 9·7급 행정법 전임, 한국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동국대, 대구대 등 전국 주요대학 행정법 특강강사,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한국공무원학원 9·7급 행정법 전임, 공무원저널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 공무원저널, 고시저널 등 공무원전문잡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교육내용 결정·선택권에 관한 연구(교육자치조례제정권의 버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조례제정권의한계', '중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 결정· 전택권에 관한 고찰', '위법성판단기준시에 관한 연구',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교육' 외 다수가 있다. 주요 저서로는 '열린 행정법총론', '문제로 만든 합격이야기 원행정법총론문제집', '서울시 대비 실전모의고사문제집', '원행정법총론', '판례행정법총론', '원행정법총론 객관식문제집', '최신 행정법총론' 등이 있다. 원 행정법각론(2017) 원 행정법각론(2016) 이형찬 미친 사회 세트(2016) 이형찬 행정법총론 세트(2016)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총설 2 01 총 설 2 02 행정기관 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0 제3장 지방자치법 개설 33 01 지방자치의 의의 33 02 지방자치의 근거 34 03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35 0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 구역 38 0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3 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7 0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3 0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0 0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93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여 109 제4장 공무원법 115 01 총 설 115 02 공무원관계의 변동 120 0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30 제5장 공물법 135 01 총 설 135 제6장 경찰법 157 01 경찰개념의 연혁 157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58 03 경찰조직법 162 04 경찰작용법 165 제7장 사회보장행정법 182 01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182 02 사회보장법의 특색 182 03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182 04 사회보장의 내용 183 제8장 공용부담법 191 01 공용부담의 의의 191 02 인적 공용부담 193 03 공용제한 197 04 공용수용 200 05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10 제9장 토지행정법 216 01 각종 토지행정계획 216 02 공시제도 230 제10장 재무(재정)행정법 235 01 개 설 235 02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236 03 재정상 행위형식 237 04 조 세 238 제11장 환경행정법 244 01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244 02 환경영향평가 248 03 환경분쟁조정 260

최근에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수탁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행정법문제의 출제경향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나 논란이 되는 문제는 출제되지않고, 판례문제가 전체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신의 경향을 반영한 판례교재가 시급하며, 최근의 판례들을 정리하는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행정법각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와 최신판례(2017년 10월기준, 現 정부조직도 반영)를 모두 반영 하였습니다. 2. 최근 변경된 취지의 판례와 최신 판례를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많은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최근까지 출제된 모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5. 판례를 테마별로 정리하여 관련 기출문제를 같이 풀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례출제를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gosimax.com / www.signalhjb.com / www.modoog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