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만족도 세계 117위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
자본 독점 사회에 던지는 짱돌
대한민국은 불안의 주술에 걸려있다.
청소년은 입시 경쟁에, 청년은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어른들은 가계부채와 실직, 노후 불안에 시달린다.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불안이 대한민국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지만 국가도, 정치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더 많은 자본을 탐욕할 뿐이다. 국가가, 정부가, 회사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은탁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은 변화와 변혁을 꿈꿀 때이다.”
늘 광장에 서 있는 좌파, 데모당 당수 이은탁이 쓴 정치 사회 비평 책이 나왔다.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자본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만민국은 자본이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는 ‘자본 공화국’이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역사를 써온 지은이는 1990년에 이미 대한민국의 권력이 정치에서 자본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한다. 정치에서 자본으로의 권력 이동 시기를 IMF구제금융 이후로 보는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보다 10년 가까이 앞선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그 기점은 현대중공업의 노조의 골리앗 투쟁이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경찰 1만 5천 명과 불도저, 페퍼포그, 군함까지 동원하여 자본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했다. 저자는 이때부터 정치권력과 공권력이 자본에 투항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이후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게 이식되면서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공공해졌으나, 반대로 비정규직의 양산과 상시적인 인력 구조조정, 대자본의 골목 상권 침투 등으로 개인의 삶은 황폐화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2014년 현재 한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세계에서 117위까지 떨어졌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컨설팅회사 헬스웨이가 6월 23일 발표한 ‘갤럽-헬스웨이 2014 글로벌 웰빙’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17위를 기록했다. 이는 내전 중인 이라크와 수단보다 더 낮은 순위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
어떻게 자본으로부터
꿈과 행복을 되찾을 것인가?
《불온한 상상》은 자본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던지는 한 좌파의 대안적 선언인 동시에 연대에 관한 생생한 현장의 증언이다. 이은탁은 자본의 다음 공략 대상으로 의료, 교통, 물 같은 공공재를 꼽는다. 그는 이제 자본은 삶과 생명을 위한 최소 조건인 공공재를 사유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저자에 따르면 민영화는 사유화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 기업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기려는 것이기에 사유화(私有化)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는 것이다.) 교통 사유화, 물 산업 사유화, 의료 사유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수서고속철도의 민영화, 이명박 정권 때 미련한 ‘물 산업 육성 전략’,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은탁은 미국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공공재의 사유화가 멀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미국은) 교통, 의료, 물, 전기, 가스, 바람은 물론 치안과 국방도 상품화했다. 2010년 10월 미국 테네시 주 오비언 카운티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시민이 소방 서비스 제공 대가로 매년 내야 하는 75달러를 내지 못했다.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소방관은 불구경을 하며 옆집 75달러를 납부한 이웃집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두 집의 경계에 물만 뿌렸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신고한 사람의 집은 모두 불타 버렸다. 소방관들은 출동 전에 신고자가 돈을 냈는지 확인한다. 설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까?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자본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맥쿼리 같은 투기 자본이 다리, 도로, 터널, 풍력 발전을 상업화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
현장에서 기록한 좌파 보고서
꿈과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연대’
지은이가 광장과 현장에서 지켜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청년과 노동자, 중산층은 자본이 만들어놓은 생존 방식에 적응하느라 미래를 설계할 에너지마저 소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자본에게 빼앗긴 꿈과 행복을 되찾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연대! 이은탁의 대답은 상식적이지만 명쾌하다. 지은이는 ‘연대’는 자본과 정치권력에게는 ‘불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연대만이 자본과 권력에 ‘균열’을 내는 희망의 화살이라고, 그는 말한다.
《불온한 상상》은 학생운동 시절부터 쌍용자동차와 세월호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시위 현장까지, 지은이가 30년 동안 밟아온 광장과 현장에 대한 기록이다. 현대사의 굵직한 본류와 개인사의 지류가 현장에서 겹친다. 그의 글은 발랄하고 경쾌해서 킥킥 웃게 만드는가 하면, 경찰에 쫓기는 모습은 긴박한 추격신이 따로 없다. 어떤 글은 활극이나 첩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독자를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문득 문득 만나게 되는 개인사는 울컥 눈물이 나올 만큼 감정을 통째로 쥐고 흔든다. 그리고 지은이가 보여주는 연대의 철학은 불안의 강을 건너게 해줄 희망의 불빛으로 다가온다.
그가 말하는 연대란 이런 것이다.
“살아가면서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진 한두 장쯤은 다들 있을 것이다. 나한테는 이 사진이 그런 사진 가운데 하나다.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 육상 200m 시상식 사진이다. 1위를 한 토미 스미스(미국), 3위로 들어온 존 카를로스(미국)는 흑인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인종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성조기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흑인을 상징하는 검은 장갑 낀 손을 허공을 향해 치켜들었다. (……) 여기까지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 사진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시상식 당일 2위를 차지한 피터 노먼(호주)이 보여준 행동 때문이다. 세 사람 다 왼쪽 가슴에 흑인권리단체 OCHR가 인종 차별과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만든 흰색의 동그란 배지를 달았다. 미국 선수들로부터 흑인 인권 상황을 전해 듣고 시상식 퍼포먼스를 알게 된 노먼이 관중석으로 달려가 배지를 구해 가슴에 달았던 것이다. (……) 미국 선수들의 인종 차별 반대 퍼포먼스는 나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더 울린 것은 노먼의 숭고한 ‘연대의 마음과 행동’이었다. 내가 이 사진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게 된 이유다. (……) 나는 꿈꾼다. 천 명, 만 명의 노먼이 나타나기를, 연대의 꽃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